배드 파더스 리스트 주소 bad fathers 사이트 뜻 무죄

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았던 아버지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인 사이트 ‘배드 파더스’에 대해서 알아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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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14일부터 15일 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 운영자인 구본창(나이 57세)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답니다.

 

배심원 전원은 양육비를 미지급했던 자들의 신상 공개가 ‘공익적인 목적이 더 큰 상황이다’고 판단했답니다. 구씨는 자신의 진술에서 “양육비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 양육비의 미지급 문제라는 것이 법적으로 해결되면 배드 파더스는 당연히 문을 닫게 될 것”이라고 전했답니다.